퇴직연금 건보료 부과 논란 재점화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문제를 두고 논란이 재점화됐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정책적 판단으로 부과를 유예해왔습니다.
하지만 감사원과 국회에서 법적 근거 없는 유예라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일정 소득 이하 연금에 대한 건보료 면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예비 은퇴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현재 공적연금에는 건보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반면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 같은 사적연금은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득이 많은 은퇴자는 부담이 늘고, 적은 은퇴자는 혜택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보험업계도 제도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은퇴자 노후 생활 안정성과 직결되는 문제로 보입니다.